생애 첫 주택 취득시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장애인과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도 별도로 분양 받는 제도로 생애최초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한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나온 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

 

1. 청약통장 1순위인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2. 무주택세대에서 구성원인 사람

3.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4.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원래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중에서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며,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감면제도에서 주택 가격이나 소득구간이 경계에 있을 경우네는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1%의 취득세를 그대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수도권 기준 4억 원을 조금만 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경계를 없애고 누구라도 제한 없이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취득 시에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주택가격의 상한을 두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만 원

으로 제한됩니다.

이유는 고가주택의 무분별한 취득세 혜택을 방지하고 재정부담(지방세)을 완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번 발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법 개정 시점 사이까지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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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덕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3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새롭게 바뀌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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