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자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체납액이 무려 51조원에 이르는데 이들 중에는 기아 타이거즈 및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활동한 야구선수 임창용 씨와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도 악성체납자 명단에 속해있습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확인을 위해 고강도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분석 및 현장 수색 등 여러 방법으로 명단 공개자가 제 3자를 통해 돌려놓은 재산 등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공개 기준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및 나이 ,직업,체납액,체납세목등 세밀하게 공개했습니다.

개인은 3만 1641명 , 법인은 1만 3461개입니다.

이렇게 고액 상습체납자가 많다니 충격입니다.

 

 

 

 

이런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시행해 왔지만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때 나온 법안으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명령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 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2020년 기준 공개한 체납액은 51조 1천억원에 이르며, 최근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징수율은 고작 3%대에 머문 상태입니다.

 

이번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현장 추적 조사는 주소지 탐문을 통해 체납자 차량 확인 및 잠복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 및 금괴 등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고액 악성 체납자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국세청에서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지급 금액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률

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국세청 (nts.go.kr)

국세청

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국민소통을 클릭합니다.

3.국민소통에 있는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을 클릭합니다.

4.클릭 후 오른쪽 하단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클릭합니다.

5.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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