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임대주택 이주 방안

이번에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던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민 20만 가구의 고품질 임대주택 이주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 신속 통합기획,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 시내 20만가구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데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중인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 20만원을 보조해주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46%이하 저속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시민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을 상향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주민 공동창고로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이제는 지하를 주거용도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침수,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반지하 및 지하 층을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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